없는 법규를 막무가내로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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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더라도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막무가내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불의이자재해예방의 걸림돌이다.
산업안전 법규에는 무리한 규정이 넘쳐난다.
이를 정비하지 않고는 제재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재해감소를 기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노동법이 있음에도 노동자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산업재해는 여전하다.
최근에는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나 정신질환과 같은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혁 내용이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현장 등에서 이어지는산업재해를 집중 수사할 조직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
"후진적인산업재해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 속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업계까지 산재 예방 마련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중대재해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매출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형태다.
기관투자자 통보 의무화부터 안전보건 공시제, 대출 제한 등 자본 시장과 직결된 내용도 언급된다.
하도급과 재하도급 등의 관리가 어려운 게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매경DB) 끊이지 않는 건설사산업재해규모 대비 사망자 많은 곳은 국내산업재해심각성은 숫자로 드러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에.
비단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DL건설 등 주요 건설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산업재해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주제 다가서기 후진국형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판교 공공건물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건물 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산업재해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임금체계 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원·하청 상생은 물론 안전보건 규제 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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