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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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활서화 지원사업’으로 주개인의빈집정보구체화·매물화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빈집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에 등록하게 해 농촌빈집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관리를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 기준도 일원화합니다.
전국빈집관리와정보제공을 위한 빈집애 플랫폼도 고도화합니다.
지난달 12일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빈집현황과 정비사례정보등이 1.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빈집관리에 나섭니다.
김현지 앵커>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파악이 어려웠던빈집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빈집정비와 관련한 세금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빈집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국빈집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세부담 완화와 민간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선다.
법·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 ▲ 국가-지자체-소유자 공동관리 체계로 전환 ▲ ‘빈집애(愛, www.
kr)’ 플랫폼을 통한빈집정보·거래·정비 현황 통합 공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빈집매물정보도 공개되며, 주소 기반의 소유자 추적 시스템.
빈집정보확인·활용을 상시 지원하는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달 12일 이 플랫폼을 통해 전국빈집현황과 정비사례정보등이 1단계로 제공됐는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2단계로 ▷빈집매물 공개 ▷지자체 업무시스템 고도화 ▷빈집예측.
통해 매매나 임대 거래도 가능하게 하겠단 방침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빈집거래정보와 AI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정부는 도시 내빈집은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로, 농어촌.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합 플랫폼인 '빈집愛'(binzibe.
kr)는 2단계로 고도화된다.
연말까지빈집매물정보제공, 예측·분석 시스템, 지자체 업무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 출자 법인이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빈집정보와 지방세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업무.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인구,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빈집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철거 등 각종 통지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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