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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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곧재판부배당 절차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은폐, 축소하는 광고로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1심재판부의 판단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앵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어느재판부가 맡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재판부는 제외됩니다.
[앵커] 선거법 파기환송심재판부는 첫 기일을 바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우편이 아닌 집행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했는데, 앞선 재판 때처럼 이 후보가 우편으로 보낸 걸 받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 하려는 걸로.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일단 사건을 맡은 각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변호인들의 태도가 연일 논란입니다.
오늘(30일)은 법정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 부르라며 호칭을 문제 삼다가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재판부배당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재배당은 통상 원심재판부를 제외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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